형법상 몰수

목차

1. 몰수의 의의
2. 몰수의 법적성질
3. 몰수의 종류
4. 몰수의 요건
5. 추징 · 폐기
6. 관련 판례정리

본문내용

 몰수의 의의
몰수는 범죄반복의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 몰수의 법적성질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몰수와 소유권의 관계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사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