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상상적 경합

목차

1. 의의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3. 상상적 경합의 법적효과

본문내용

 의의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념적 경합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상상적 경합은 형법상 과형상 일죄로 인정된다. 과형상 일죄란 실질적으로 수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상적 경합의 요건
 행위의 단일성
 의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개의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판례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면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학설은 행위의 단일성과 관련하여 자연적 행위단일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구성요건적 의미에서의 행위단일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