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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수와 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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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24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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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자수와 자백의 구별
3. 자수 · 자복의 내용
4. 자수 · 자복의 효과
5. 관련 판례정리

본문내용

 의의
형법상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자복이란 해제조건부 범죄에 있어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 자수와 자백의 구별
자수와 자백의 구별과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자수 · 자복의 내용
 자수 · 자복의 주체
자수 · 자복의 주체는 범인 자신이지만, 신고나 고지는 제3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중 략>

참고 자료

없음

태그

#자수#자복#판례#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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