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종범

목차

1. 의의
2. 본질 : 종범 성립의 종속성
3. 종범의 성립요건
4. 종범의 처벌
5. 관련판례 정리

본문내용

❏ 의의
형법상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하는데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종범은 이미 범행결의를 가진 자의 실행행위를 도와주거나 그 결의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아직 범죄를 결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새로이 범행결의를 생기게 하는 교사범과 구별된다.

❏ 본질 : 종범 성립의 종속성
판례는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종범의 성립요건
❍ 방조자에 관한 요건
● 방조행위
① 의의
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실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그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실행행위 이외의 원조행위를 말한다.

② 수단과 방법
정범의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면 방조행위의 수단 ·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