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합동범

목차

1. 의의
2. 합동범의 본질
3. 합동범의 공동정범
4. 관련판례 정리

본문내용

 의의
형법상 합동범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 보다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합동범의 예로는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특수도주죄, 특수강간죄 등이 있다. 합동범은 집단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 및 2인 이상이 합동하는 경우의 현실적 위험성의 증대를 고려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 합동범의 본질
합동범의 본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적 공동정범설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지만 합동범에서의 합동을 현장에서의 시간적 · 장소적 협동으로 파악하는 현장설이 타당하다. 판례도 현장설에 입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의 형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시간적 ·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