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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 1. 최근에 발생한 스토킹 범죄 중 좌절애형에 속하는 사건 하나를 구체적으로 예로 들어 그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유추해서 설명해 보아라. 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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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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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1. 최근에 발생한 스토킹 범죄 중 좌절애형에 속하는 사건 하나를 구체적으로 예로 들어 그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유추해서 설명해 보아라.

2. 최근에 발생한 동기없는 살인의 예를 들고, 그 살인이 발생한 원인, 과정, 살인범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 등을 유추해서 설명하고 동기없는 살인을 줄일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아라.

목차

1. 좌절애형 스토킹 범죄사건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유추
2. 동기없는 살인의 원인, 과정, 살인범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 등을 유추, 줄일 수 있는 방안

본문내용

1. 좌절애형 스토킹 범죄사건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유추
최근에 발생한 스토킹 범죄 중 좌절애형에 속하는 사건은 헤어진 여친을 스토킹 및 폭행한 20대가 실형받은 사건이 있다. 범죄자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끝내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남성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여자친구와 이별한 뒤 SNS에 사진과 비난 글을 올리는 한편 다시 만나달라며 자해 시도를 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26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별 후 스토킹을 하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을 유추해서 설명해 보겠다. 좌절애형 스토커와 피해자는 과거 한때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가 있었던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안면 맞선 데이트 식사 여행 나아가서는 육체관계 등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펜팔 상대나 전자 메일 상대가 스토커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즉 그 관계에는 단순히 아는 관계 친구 관계에서 애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단계가 있다. 서로에게 애정을 갖게된 경우도 있고 실제로 서로 사랑을 나눈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타입은 다른 유형에 비해 피해자의 관여가 다소 인정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측에 책임이나 과실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어느 정도 스토커에게 동정이 가는 경우나 피해자의 행동이 문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범죄자는 연인 사이였다. 스토커와 그 상대방이 일정기간 동안 교류가 있었지만, 상대로부터 관계를 청산하자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 스토킹이 시작된다. 애정관계 지속을 바라면서 상대방에게 집착한다.

참고 자료

스토킹범죄, 전수영, 한국학술정보, 2009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2014, 윤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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