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복지국가는 삶이다를 읽고(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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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 이상이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역동적 복지국가’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란 내용 자체만 보면 참으로 이상적인 이론이다. 흔히 말하는 정의사회에 가까운 형태이다. 모두다 현실적으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다. 이책에서 말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모델은 보편적, 적극적인복지와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라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복지국가 성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모순과 같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비현실적인 이야기, 추상적, 원론적인 내용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데? 라고 질문 했을 때 시원하게 답은 못해주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 하면서 그럴싸하게 넘어가려는것과 비슷하다. 이책에서 말하는 저자의 주장은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통해 세금을 높이고 정치권의 큰 결심을 통해 보편적 복지 제도를 도입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누구가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최근 문재인정부에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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