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재건축 관련 내용 표로 정리

소개글

유시민의 알릴레오 14편을 참조하여 내용 정리한 내용입니다.
선거제도 관련 이슈 파악을 위해서 제작한 자료입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참고자료로 이용한 표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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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단순다수대표제
- 소선거구제
- 직접투표, 최다득표 1인 당선 = 직접 대표성, 책임성 높음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 모두 정당이 공천
- 공천 과정 : 법적으로 규정 x, 당헌으로 정하도록 함

선거제도 : 선악의 문제 아님, 선택의 문제
집단적 의사결정론 – 불가능성의 정리
: 대안이 3개일 경우 대안은 없다.
반개혁(역행 or 유지) vs.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안>
1. 비례대표 확대 : 253/47 >> 225/75 (지역구 의석수/비례대표 의석수)
2.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
- 비례성 개선, 지역주의 완화(각 당의 취약 지역에서도 비례대표를 통해 의석을 낼 수 있음)
- 지역 대표성 유지, 작은 지역(시,군)이 아닌 큰 권역(도)의 발전전략 고민 가능
3.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득표율 의석 전체에 적용, 먼저 배분
문제점 – 초과의석 발생, 비례대표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례성 반영이 안 됨
(독일처럼 50:50 비례대표가 확보된 상태 > 연동제 도입이 온전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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