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배심원들 감상문

소개글

영화 배심원들에 대한 비판적인 감상을 담았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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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화 초반에 피의자는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 일체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 사람에게도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현재 규정상 피의자가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할 수 없다.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해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도록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 반대인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존속살해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싶어하는 법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을 피의자나 혹은 변호사가 굳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지 의문이 들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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