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이해 - 북한의 시장 현황-

목차

1. 서론
2. 북한의 시장 발달과정
3. 북한의 시장 가격 재정 원리 및 안정화
4. 북한의 시장 권력의 확대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수십 년간 당국의 통제와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시장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진화하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의 시장은 물적, 인적, 자본, 정보, 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간으로서 주민의 일상에서 중요한 생활무대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 재화 또는 여러 재화들의 묶음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 이다. 북한에서 출간된 경제사전에 따르면 장마당은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생산물은 국가의 계획화 권내에 들어가지 않고, 가격이 국가에 의해서 계획화되지 않아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정해진다.”로 정의하고 있어 시장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장마당은 단순히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물품의 매매교환을 행하는 특정한 장소로서의 개념을 넘어, 주민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은 장마당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변화하고 발전한다.

참고 자료

사회과학원주체경제학연구 편, 『경제사전 제 1권』(평양: 평양과학출판사, 1986)
<조선신보>(2002.8.2.), “생산자 위주의 가격 조정”
강일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 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 1>, KDI, 『북한경제리뷰』 2002년 10월호
이정철, “북한 가격 정책 변화 내용 분석 : 변화를 읽는 틀과 방향”, 통일부 연구용역과제, 2007
최경희, “소비상품가격제정의 출발점과 기준”, 『경제연구』, 2006년 1월호
권영경,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5권 4호, 2013
정정길, 전창곤, “최근의 북한 농민시장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ERI 북한농업동향 1권 3호, 1999,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1권 2호, 2009
김근식, 조재욱,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시장권력 관계 고찰 : 향후 북한 정치변동에의 함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33권 3호, 2017
김일환, “북한의 시장가격 결정 요인 분석”,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5권 2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