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을 집권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시기별 주요 법률 및 정책, 주된 성격 및 특징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6.26
- 최종 저작일
- 2019.05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A+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는 사회과학으로서의 역사성과 실천성을 바탕으로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 경제적 여건, 국민의 의식, 사회적 환경 등의 여러 상황과 관련하여 발전되어 왔다. 특히, 집권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의지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을 집권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시기별 주요 법률 및 정책, 주된 성격 및 특징을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군정 시기의 사회복지 (1945~1948년)
⑴ 핵심내용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3년간의 미군정 시기는, 미군이 주둔했지만 통치상의 편의를 위해 일제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시기 사회복지의 핵심은 구호사업이었다.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일제의 ⌜조선구호령⌟ 을 중심으로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난민과 해외로부터 귀환한 전재민 및 국내 거주의 요 구호 빈민들에 대한 식량․의료 응급구호, 시설구호, 공공구호, 피난민 수용 구호사업 등이 시행되었다.
⑵ 주요 법률 및 정책
이 시기의 사회복지는 일제 강점기의 관련법을 계승하면서 추가적으로 제정한 군정법령과 몇 가지 업무처리준칙 이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새로이 마련하지는 않았다. 1945년 보건후생국을 설립하여 이듬해 1946년 보건후생부로 승격하였고,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 재해민 및 피난민 구호계획, 이재민․고아 등의 응급처리 및 임시구호를 발표하는 한편, 아동노동법규와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공공구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새로이 규정하여 이재민과 피난민들에게 식량, 의류, 연료, 긴급의료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박주현(2018), <사회복지발달사>, 어가
박병현(2016), <사회복지의 역사>, 공동체
김상균 외(2015), <사회복지개론>, 나남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국민 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