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법제사 - 공화정의 정치구조

목차

1.정무관
1) 집정관
2) 독재관
3) 법무관
4) 호구총감
5) 안찰관
6) 재무관
7) 호민관

2.민회
1) 쿠리아 민회
2) 켄투리아 민회
3) 트리부스 민회
4) 평민회

3. 원로원

본문내용

1. 정무관
급료가 없는 명예직
동료제, 임기제가 특징
동료제 : 동일한 관직에 복수자가 선임, 각자 직무상 전부에 걸친 권한 인정되어 서로 동등한 직권 가지고 독립해 각자 명령권 행사함으로써 명령권의 행사가 서로 제한을 받아 다른 이의 직권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가지는 제도
임기 1년

1) 집정관
: 왕이 가지고 있던 광범위한 국가권력 중 종교권 이외의 권력 보유하는 공화정 최고의 정무관
2명 + 임기제와 동료제 철저히 지켜짐
민회에서 선출되어 원로원이 승인 얻어 취임함
연령제한 40세 이상
1개월씩 교부로 직부 수행했으나 국사가 복잡해지면서 업무분담 해서 업무수행
내정의 최고 책임자 + 전쟁터의 지휘 맡음
적이 약하면 1명만, 강하면 2명 다 나감
집정관의 형사재판권은 민회에 대한 상소권으로 인해 제한 but. 로마시 밖에서 권한은 여전히 인정되어 전선의 군사에게 형사처벌권 인정
기원전367년 법 제정되어 1명은 평민에서 선출됨

2) 독재관
: 국가 비상사태시 임명되는 임시독재집정관
임기 6개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