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법제사 -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목차

1.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1) 법학제요
2) 학설휘찬
3) 칙법휘찬
4) 신칙법

2. 로마법

3. 로마법의 특징
1) 독창성
2) 로마법의 지도원리
3) 신의

본문내용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황제가 즉위 후, 기존의 학설법과 칙법이 너무 낡아서 당시의 사정에 맞지 않고 모순됨
원수정기의 복귀에 목표를 둠
전 로마법의 총결산이자 로마법 계수의 출발점

1. 법학제요
법률교육을 위한 기본 교과서 -> 실정법적 효력 부여
가이우스의 법학원론의 신판이라는 의미에서 법학제요라 한다.
서술체계는 가이우스의 것을 따랐지만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해 4권을 새롭게 기술하고 법관의 임무와 형사소송 추가함
간단한 서론에 이어, 인법,물법,소송법 순서로 진행되며 로마사법의 개요를 설명함
이 체계는 중세를 통해 모범적 사법체계로 전승됨

2. 학설휘찬
533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편찬한 학설집
법사상과 법원리 및 구체적 사건의 해결사례 등을 정리해 현행법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재편집한 학설집 50권
권위있는 법학자들의 저술을 전부 수집,검토해 가치있다고 판단되는 부분 모두 발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