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당연상인

목차

1. 자기명의
2. 기본적 상행위
3. 영업성

본문내용

당연상인
제4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당연상인 : 1. 자기명의로
2. 기본적 상행위를 ( 제46조 1호 내지 제22호의 행위를)
3. 영업으로 하는 자
예외) 자기명의로 기본적 상행위를 하여도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지나친 영세성으로 인해 기업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자기명의
자기명의 = 상거래로 인해 생긴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귀속되는 주체가 됨을 뜻한다.
-> 누가 실제로 기업활동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이상 타인의 계산으로 하더라도 상인이 되는데는 지장이 없다.
cf) 주선 :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
ex) a : 위탁자 b : 위탁매매업자 c :소비자
a의 차 판매 = b의 행위로 a의 계산으로 매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