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평등 비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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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결과의 평등 또한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아무리 기회의 평등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이용할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명목적인 공정성에 지나지 않는 점을 지적한다. 흑인들이 지위 상승의 가능성을 얻었지만,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나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의 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하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기회의 접근 가능성을 연다는 전제를 가진다. 이러한 전제가 경제적 공평성이다. 완전한 빈민이 극적으로 가난에서 탈출하는 것은 개 중 뛰어난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다. 장사를 시작한다거나 교육시키는 것은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줄 때 비로소 그들에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기회의 평등은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평등이 제공된 후부터 결과는 전적으로 혜택을 받은 빈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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