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간접세에 대한 문제점 제시
- 최초 등록일
- 2019.07.15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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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접세, 형평성이 떨어지는 조세제도
2. 간접세, 정권의 악용 우려
3. 출처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평등은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세금에서만큼은 '사람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평등이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거두어야만 형평에 맞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조세 체계는 이러한 원칙에서 한참을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 중심의 세금 체계가 지나치게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2010년 53.1%로 91조2797억원이며 직접세(80조6200억원)보다 훨씬 많다. 이런 높은 간접세 비중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참고 자료
[데스크라인]유리지갑만 노리는 간접세, 전자신문, 신화수, 2009.07.17.
[김현주의일상톡톡]나라곳간 넘쳐나는데 웬 '세수부족' 타령?, 세계일보, 김현주, 2017.02.28.
[담뱃세 논란] 다음 정부는 결국 올릴까 내릴까, 연합뉴스, 송고시간, 2017.05.01.
['배보다 큰 배꼽'간접세 줄여라], 동아일보매거진, 이재열, 1996년
<지식채널e, 납세자편, 2007.07.02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본다.>
[북&북]오만원권은 지하경제 저장고다, life&people, 주태산, 2016.11.12.
<‘대한민국=부패공화국’ 유지되는 이유 간접세 때문?, 사건in, 황장수, 2012.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