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 예산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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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 예산제도(ZBB)는 예산안 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영(zero)의 상태로 돌아가 모든 사업을 분석 ․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 ․ 결정하는 예산제를 말한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 또는 점감적으로 예산액을 배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데서 나온 새로운 예산제도이다.
계속사업이더라도 마치 신규 사업처럼 예산안 편성 시 이를 새롭게 평가하기 때문에 기준(base)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이다(Joseph S. Wholey, 1978: 3).
전년도에 예산배정을 한 근거가 있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에서는 그 정당성이 소멸되기 때문에 새로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새로운 근거는 각 사업부서나 프로그램 목표들에 대하여 부서 간에 그리고 프로그램간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정당화되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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