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이론적 배경
4) 연구방법 및 범위
2. 오바마케어의 등장배경
1) OECD국가의 의료보장체계와 미국의 특수성
2) 오바마케어의 개요
3)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3.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1)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
2) 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셧다운
3)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오바마케어의 미래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목적
오바마 케어(Obamacare)는 2010년 3월에 승인되어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미합중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대대적인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이다.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 줄여서 적정부담보험법(ACA)으로 본 개혁안의 가장 큰 목적은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부여하고 그 범위를 더욱 넓히고자 함에 있다. 이는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 미국 국민의 15퍼센트인 4700여만 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현실을 기반으로 발의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국가의 혜택 -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이자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와 65세 이상 혹은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가 있다. 자기 소득으로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기는 어려운 계층이다. 이는 미국의 독특한 사회보장제도에 기인하는데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관리함으로써 의료비 지출과 국민건강지표를 조절하려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사에 그 역할을 쥐어주고 철저히 시장원리를 추구하여 그로인해 보험 서비스의 종류는 천차만별이다.
참고 자료
이지혜. 미국의 의료정책을 들여다보다. 관훈저널 가을호
Sam Mirmirani, “Obama Health Care Reform Proposal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s Research, Vol.8, No.1, (January 2010),
Howard Waitzkin, “Selling the Obama Plan: Mistakes, Misunderstandings, and Other Misdemeano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100, No.3, (March 2010),
송호근.. 복지국가와 의료정책 - 영국, 독일, 미국의 의료보험 구조조정 연구. 연구사업, 3-179
한주희.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국제노동브리프,
김창엽. 미국의 의료보장. 한울아카데미,
최병호.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KIHASA]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연구보고서.
김계현, 김한나, 이정찬. (2015). 미국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의 현황과 과제.
[네이버 지식백과] 베버리지보고서 [Beveridge Report] (두산백과)
이해종, 신의철, 이창우, 박소정, 강윤진. (2013). OECD 국가의 주요 의료수가에 대한 비교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welfare state type theory of Esping-Andersen)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행위별수가제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Premera Blue Cross,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Birn AE, Brown TM, Fee E, Lear WJ. Struggles for national health reform in the United States. Am J Public Health.
Blue Cross Blue Shield Association,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참조
임지혜.(2011) 미국의 의료개혁과 일차의료. HIRA 정책동향.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ublic Law 148)
박승희 · 강남규, 「미 연방정부 2주 셧다운 땐 성장률 0.3%P 다운」, 『중앙일보』,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From Wikipedia, the freeencyclopedia
이라. (2014). 사회국가원리와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워싱턴·정재민 편집위원 ‘오바마케어’는 어쩌다 시한폭탄이 되었나. sisain
박대진, “오바마 대통령 당선과 美 의료개혁,”『Dailyme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