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과제 사례분석하기 - 조선대 2018 1학기

목차

Ⅰ. 사건①
1. 개요
2. 사례정리
3. 검토 및 풀이
4. 결론

Ⅱ. 사건②
1. 개요
2. 사례정리
3. 검토 및 풀이
4. 결론

본문내용

사건1. 개요
Y1이 광주에서 “손 큰 할머니 국밥” 이라는 상호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던 중, A가 찾아와 Y1으로 부터 기술을 전수받았다. 부산에 돌아가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으로 영업개시, 그러나 경영미숙으로 A는 2년을 채 버티지 못 하고, 파산하였고, Y2에게 영업을 양도했다. Y2는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 으로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 그 후 A의 납품업체 X1, X2가 각각 3억, 2억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Y1에게는 직접책임,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Y2에게는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중 략>

사건1. 검토 및 풀이
먼저 Y1을 살펴보자, X1과 X2는 Y1에게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는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보면 “타인에게 자기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고 나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