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 보장법,저소득층 소득보장,고용보장,의료보장,기초 생활 보장법

목차

CHAPTER1.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란?
1. 목적
2. 연혁
3. 역할
4. 법의 구성
5. 내용

CHAPTER2. 한계점 및 주요 뉴스
1. 한계점과 사례
1-1 엄격한 부양의무자기준
1-2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 측정
1-3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피해 수급자
1-4 급여체계 상의 문제점
2. 맞춤형 복지

본문내용

1.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기능
국가가 생계급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고용보장기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의료보장기능
의료급여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4. 주거보장기능
주거안정성과 더불어 적절한 주거수준과 주거비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보장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법제처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 법제처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해설(2011), 법제처
남기민, 홍성로(2014), 「사회복지법제론」. 경기도 고양:공동체, p.269-292
이화정(2014), 정책포럼[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무엇이 달라지나?]자료집,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00595.html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87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14561&code=11122000&cp=nv
http://www.nocutnews.co.kr/news/4086831
http://www.nocutnews.co.kr/news/40935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2649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264880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06/04/20120604022734.html
http://www.ytn.co.kr/_ln/0101_20130813140705659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601&artid=201402052140115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sola&nid=5983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