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특성과 문제점
2. 개선방안
II.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특성과 문제점
1/ 조직구조상의 문제점
2/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3/ 전달인력상의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업무에 관한 정책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집행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인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서 담당함으로써 이원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달체계 조직구조상의 문제와 서비스 제공상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
둘째,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행정체계로 인하여 지역적 특성과 주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업무가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단위의 별개의 행정단위체계로 수행되고 클라이언트 대상별로 별도 관리가 이루어짐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곤란하여 급여 및 서비스의 효율성 및 제도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넷째, 취약계층의 자립 ․ 자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욕구사정 및 상담 등의 전문적 대인서비스가 필요하고 사후보호(after care)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과 주변 여건의 미성숙으로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일반 행정공무원인 상급자가 사회복지 각 분야에 대한 마인드 및 이해 부족으로 전문적인 지도 ․ 감독이 어렵고, 동료 간의 전문적인 사례에 대한 회의(conference)를 통한 업무의 질적 향상이 어렵다.
여섯째, 사회복지대상자 및 지역사회주민들이 표출하고 있는 또는 잠재해 있는 사회복지적 욕구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과 욕구의 결핍 및 부족을 가족이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가족주의적 복지관으로 공공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입을 쉽지 않게 한다는 점이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및 전달체계의 발달을 지연시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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