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사업이 민간복지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목차

1.노인장기요양사업 실태
2.문제점
3.해결방안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사업 실태
노인장기요양사업은 2008년 도입되어 사업대상이 건강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을 하게 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거주하는 자택에서 방문서비스를 위주로 받는 경우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게 되며, 장기요양 인정자의 수는 매 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장기요양사업이 시작될 시기에 당시 정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상반기 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 674개소로, 다양한 노인장기요양사업들이 민간영역에서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2) 문제점
노인장기요양사업이 민간영역에서 운영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그 정도에 따라 1급에서 5급까지 판정하는데, 등급을 인정받았더라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노인요양시설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이유로 단기간의 입원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타 지역에서는 시설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2018년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만 674개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39%에 해당하는 약 8017개소의 기관이 서울・경기에 설립되어 있어, 경북・경남 등 타 지역에서는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사업은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이 난립하면서 과도한 경쟁구도가 형성되거나 시설폐업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장기요양평가를 피하기 위해 폐업과 설치신고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민간참여 확대 설명회 개최
보건산업통계 홈페이지 – 2018년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참여연대 홈페이지 – 이미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