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에서 재정(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쓰시길 바랍니다
- 최초 등록일
- 2019.07.25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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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예산집행의 개념 및 목표
II. 예산집행의 원칙
III. 예산집행의 부정 방지방법
1. 분기별 할당방법
2. 지출의 사전승인 방법
3. 자금지출의 취소
4. 재정현황의 정기적 보고
5. 대체(전용)
6. 지불연기
7. 예산의 차용
본문내용
I. 예산집행의 개념 및 목표
예산안이 법인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진행을 지원하는 수단이 된다. 아울러 확정된 예산은 조직의 업무수행을 통제하는 도구이자 기준이 되며 책임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예산의 집행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행위로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모든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예산의 집행은 조직목표의 효율적 ․ 효과적 달성과 조직의 존속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수입 ․ 지출에 관한 관리나 통제뿐만 아니라 회계통계, 산출통계, 관리행위 통제의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산집행의 목표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예산통제를 통해 입법부의 의도의 구현과 재정한계를 엄수하는 것이고, 둘째, 예산성립 후의 여건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II. 예산집행의 원칙
사회복지기관의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더라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예산수립의 의미가 크게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예산집행의 원칙에 대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화의 원칙이다. 재정통제체계는 조직 자체의 제약조건,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강제의 원칙이다. 재정통제체계는 명시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강제성이 없는 규칙은 효과성이 없다. 때로는 개별성을 무시할 수 있으나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통하여 공평성과 활동을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예외의 원칙이다. 규정에는 반드시 예외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도 명시되어야 한다.
넷째, 보고의 원칙이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고의 규정이 없으면 재정 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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