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 연령을 정의하고 있는 법명과 연령 5개씩 찾아 기술시오. 법마다 청소년의 연령을 달리 정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시오

목차

1. 각 법명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
2. 청소년 연령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각 법명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
청소년 연령을 정의하고 있는 5가지 법령으로써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민법, 형법,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각 법명에 따른 청소년 연령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➀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만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➁ 아동복지법 - (아동) 18세 미만
➂ 민법 - (미성년자) 만19세 미만의 자
➃ 형법 -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자
➄ 근로기준법 - (근로연소자) 15~18세 미만

2. 청소년 연령에 대한 의견
각 법령마다 청소년의 연령을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각 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민법의 경우 청소년을 ‘미성년자’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자’임을 밝히고 있다. 민법의 경우, 각종 재산상의 법률행위 등을 정의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센터, 민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377&efYd=20161220#0000)
국가법령센터,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383&efYd=201612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