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규모와 복지국가의 상관성 - 국제적 현황자료 비교를 통한 결론도출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관심 및 선행연구들의 검토

Ⅲ.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수요가 늘고 있다. 안정된 일자리와 정년, 연금, 복지카드 등 여러 혜택 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꽤나 매력 있는 직업으로 선호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인 국가 공무원 신규 채용규모 위 그림을 살펴보면 채용인원의 합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정권의 작은 정부론에 영향이 있다. 전 정권은 작은 정부론을 지향하면서 공무원 규모를 감축하려 하였다. 일반인들 역시 공무원 규모가 비대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허나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해당서비스를 제공할 정부 인력이 더욱 필요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무원의 규모를 복지국가의 발전정도와 상관시킴으로써 공무원 규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공무원이 많은 수록 과연 복지국가에 가까운 모습을 띄는지 또는 작은 정부론을 지향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문을 가져보려 한다. 또한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공무원의 규모는 어떠하며 공무원 규모가 큰 나라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공무원의 규모와 복지국가의 상관성
- 복지 국가 유형에 따른 공무원의 규모
- 공무원 규모가 큰 나라들의 특성

이론적 배경
- 이론적 관심 및 선행연구들의 검토
복지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행정환경의 변화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관련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를 통과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를 지나 2026년경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그런데 복지수요의 증가는 비단 인구 고령화현상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보건, 의료 등 각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생산·제공할 정부인력 규모의 증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면 이를 감당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공무원이 필요할까?

참고 자료

장덕희, 김태일(2006), “복지비 비중 증가에 따른 향후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의 변화 예측 -OECD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한 비교연구-”, 한국정책학회
장덕희, 김태일(2006),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의 국제비교,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장덕희, 김태일(2010),“사회보장지출 수준 증가에 따른 향후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 예측 : OECD 선진국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김태일(2008), “작은 정부론 딴지 걸기”, 서울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