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노인의 사회·심리적 상관관계

소개글

"기초연금이 노인의 사회·심리적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Ⅱ. 기초연금제도
1. 기초연금의 목적 및 도입 배경
2. 기초연금의 현황
3. 기초연금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2. 분석 방법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 노인에 있어서 초점을 둔 이유는 노인의 문제는 비단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 나이가 들어가며 언젠간 노인이 될 것이고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와 노인부양 부담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은퇴 이후의 삶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년에 필요한 경제적 준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한다.

한국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11년 기준 남자는 77.6세, 여자는 84.4세 이다(KOSIS 국가 통계 포털). 그에 반해 한국의 평균 정년은 50세이다. 평균 수명에 비해 빠른 정년은 노인들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만든다.

그림 2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48.5%로 OECD 평균 12.8%의 약 4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평균 빈곤율 16.5%의 약 3배에 이른다.

노인이 이렇게 빈곤에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은 공적 부조가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노인의 소득구성 실태를 보면 전체소득에 있어서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이 38%, 노령연금 20.3%, 사업 및 부업소득 8.4%, 공적연금 8.1% 등으로(정경희 외, 2009) 많은 노인이 친인척의 보조금 다음으로 노령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소득보장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초연금은 소득별로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의 연계,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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