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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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현황
2.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원인
3. 소득불평등의 문제점
4. 소득불평등 개선방안
5. 자료출처

본문내용

2015년부터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한 ‘금수저, 흙수저’란 말은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 인간의 계급이 나뉜다는 자조적인 표현의 신조어이다. 또한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사회’라 불리며,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심각하다고 인식된다.

소득불평등도의 척도로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상대 빈곤율이 있다. 지니계수는 전체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에서 1사이의 비율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낸다. 통상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18년 1분기를 기점으로 0.4를 갓 넘어서 불평등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토지자산 지니계수는 0.86, 금융자산과 건물자산 지니계수는 각각 0.7에 해당하는 수치로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단 것을 알 수 있다.

소득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 집단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집단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 값이 커질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그림2]를 통해 볼 때 2015년을 기준으로 그 수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과 직결되는 임금에서도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임금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이다. 저임금 노동자란 전체 노동자 중 임금을 기준으로 중위 구간에 해당하는 ‘중위임금’의 3분의2 미만을 버는 노동자를 의미하며,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불평등하고 근로빈곤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기준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23.5%를 기록하여 OECD주요국가 중 미국을 이은 두 번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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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4012
OECD, 「http://stats.oecd.org,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2017.10
통계청, 시계열조회 소득5분위 배율
통계청, 시계열 조회 상대적 빈곤율
OECD 보고서 ‘사람과 일자리의 연계: 한국의 더 나은 사회 및 고용 보장을 향하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IMF 보고서 ‘Sharing the growth dividend: analysis of inequality in Asia’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신한은행, 2018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2018.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통계로 본 건강불평등’
통계청 e-나라지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그래프
Education Competition and Redistribution, 김민성, 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새정보미디어
일자리 추경·소득 분배·양극화 해소와 관련한 대책발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2009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국민연금공단,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