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발명의 성립성 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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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BM발명-개념 및 예시
2. BM발명 특허
3. BM특허-낮은 등록률
4. BM발명 특허-필요한 요소
5. BM발명의 특허 실제 예시

본문내용

▪ BM발명-개념 및 예시
BM발명: Business Method, Model / IT와 결합,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면 자연법칙의 이용이 된 발명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영업방법)를 컴퓨터, 스마트폰의 어플 등을 이용해 제공하는 것.
Ex) -직방: 부동산 거래의 서비스를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 제공한다.
-우버: 운송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공을 이뤄낸 모델.
-더 자세한 예시로, 휴대전화 컬러링은 휴대전화의 무선인터넷을 접속하여 음악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서버에 접속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음악파일을 찾아서 저장 후,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컬러링 서비스는 프로그램, 하드웨어 및 Data의 기술들이 연결 및 결합하여 상대방에게 원하는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발명이다.

▪ BM발명 특허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단순 영업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영업방법이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경우 BM특허가 가능하다.

▪ BM특허-낮은 등록률
세계 특허 업계 전반에서 BM발명의 등록율은 50%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BM발명의 특허 출원은 2013년 기준 내외국 합쳐 7,193건이 있지만 실제 특허 등록이 된 건수는 2,045건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듯, BM발명의 등록률이 낮은 이유에는
-첫 째, 인간의 정신적인 판단이 개입된 단계가 발명에 포함된 상태로 출원되기 때문이다.
BM 발명의 등록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단계가 기계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인간의 정신적 판단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특허법상 발명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 째, 진보성의 요건의 심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BM특허 길라잡이 2014년 개정판
www. kipris.or.kr(키프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