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와 건강보험료 인상

소개글

"'문재인케어' 와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최근 이슈

Ⅱ. ‘文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 내용
1. 추진배경
2. ‘文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 내용

Ⅲ. ‘文케어’쟁점 분석
1.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
2. 의료 수가 인상 논란
3. 의료체계 부실화
4. 건강보험료 인상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재조명
2. 문케어 자체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건강보험료 인상은 별개
3. 건강보험료 인상, 국민 입장에서 신중할 필요

Ⅴ. ‘文 케어’, 국민을 위한 것인가?

본문내용

1.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는 국민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6년간 총 30조 6천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1조원 활용과 국고 추가지원, 건강보험료 연간 3.2% 인상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료 연간 3.2% 인상은 지난 10년간 평균치로써, 정부는 건보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문케어가 시작된 2017년에 당기수지가 7,077억원으로 하락하고, 2018년에는 적자(-1,778억원)를 기록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한편, 누적적립금은 해마다 소진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증가가 가속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할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 략 >

4. 건강보험료 인상

정부는 문케어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밝혔고, 보험료 인상은 지난 10년간 건강보혐료 인상률 평균치인 3.2%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의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뤄졌으며, 2009년과 2017년에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결했고, 2016년에는 소폭 인상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였다. 이에 건보료율 인상이 과도하고, 건강보험료가 ‘비싸다’고 인식하는 흐름도 존재하며, 특히 2019년의 경우 건보료율 인상폭이 3.34% 인데, 이는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밝힌 3.2% 이내 인상을 벌써부터 어겼다는 비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