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정] 최근 보육분야에서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찾아 이를 기반으로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보육분야에서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례
1) 무상보육
2) 맞춤형 보육
3) 공동육아휴직
2. 보육의 중요성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육 개념이 도입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는 보육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령 제정과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여 아동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공보육 사상’이 대두되었다. 교육과 분리하여 보육을 전문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국가는 ‘탁아복지법안’과 ‘영유아 보호, 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은 탁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법령 통합이나 주관부서 일원화와 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내무부는 그에 따라 새마을 유아원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로 전환하고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남녀고용평등법은 통합되어 영유아보육법으로 1991년 1월 14일 제정되었다. 정부는 보육 정책의 주무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새마을 유아원은 ‘어린이집’으로 명명하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보육분야에서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찾아 이를 기반으로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최근 보육분야에서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례
1) 무상보육
김동철, ‘무늬만 무상보육’ 개정안 발의
무상보육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비용 지급을 의무화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1인당 정상적인 보육 및 교육 활동 수행에 필요한 단가로 무상보육비용이 지원되도록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지급을 의무화했다.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전문성 있는 교직원을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빈곤 위험이 높고 가족 내 돌봄이 취약한 조손가정의 손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로 명시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

국가기록원(2006).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 정책. 국가기록원.
권육상(2004). 아동복지. 유풍출판사.
강달금(2007). 한국 보육 정책 변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순화. 2008. “유아교육·보육체제 일원화 방안 탐색.” 『교육문화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