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둔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수 있도록 ‘출생통보제’ 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하시오

소개글

"모둔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수 있도록 ‘출생통보제’ 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배경
2.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내용
3. 참고자료

본문내용

포용국가의 아동정책의 추진배경이 어떻게 발생했을까 우리나라 아동의 삶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 측면에서는 풍족해졌지만 행복감이 낮다는 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18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6.57점으로 13년의 6.10으로 상승했지만 여전이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유는 가족 친구와 보내는 시간과 여기기회 부족 등 시간과 관계가 결핍이 되어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으로 마음건강 위험도가 증가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도 여전히 낮다. 학대나 유기, 빈곤 등 국가의 보호가 필수적인 아동에 대해 공적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해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 지속이 된다. 아동을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못해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어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국정현안점건조정회의 , 관계부처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