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낙태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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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우리나라의 낙태죄와 낙태 현황
2.낙태죄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1.우리나라의 낙태죄와 낙태 현황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8년 1~2월에 만16~44세 여성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낙태를 고려한 적이 있는 여성은 29.6%이고 실제로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21%에 해당한다. 낙태의 이유는 주로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거나 계속 학업과 일을 해야 하거나 이미 낳은 아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낙태를 한 사람 중 46%는 낙태죄 때문에 안전하게 임신중단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데 제약이 됐다고 답했다. 즉, 낙태죄로 인해 관련 정보를 전문적인 의료인 보다는 온라인에서 얻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잘못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임신 경험이 없는 952명 중 94%가 성관계 때 임신할까 두렵다고 했으며 임신과 낙태가 두려운 이유로는 응답자의 70%가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라고 답했다.

참고 자료

류은혁(2018), 답변대기 청와대 국민청원 7가지,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은?, 한국스포츠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70, 2018.04.20.)
박종주(2017), ’낙태’는 죄였던 적이 없다:오늘의 낙태죄 폐지 운동, 여/성이론 통권 제 37호,321-330쪽.
조희원(2011), 여성의 몸과 낙태:한국의 낙태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연구논총 9.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낙태죄 폐 낙태죄 폐지 찬성 77.3%,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침해받아,. (www.kw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