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의 침해 사례 분석, 견해 및 방안 제시
- 최초 등록일
- 2019.08.14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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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학점받은 아동권리와 복지 강의 시간에 제출한 리포트 입니다. 짜집기 없이 직접 자료 수집하고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아동권리 침해 사례 두 가지
2-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이란
2-2. 위 사례에서 아동이 침해받은 권리와 피해, 보호받지 못한 4대 기본권
3. 사례에 대한 분석, 견해 및 방안제시
본문내용
UN아동권리협약이란 1989년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인권협약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권에서 아동이 누려야 하고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하며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다.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이 해당한다.
둘째, 보호권은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학대와 방임, 차별, 착취, 고문,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셋째,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 등을 말한다.
참고 자료
www.docdocdoc.co.kr/news 청년의사 2017.12.29기사
www.news.sbs.co.kr SBS뉴스 2016. 10.26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