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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치안 방안의 연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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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5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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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치안 방안의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민간경비의 개념 및 유형
2.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와 필요성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유형
2)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

Ⅲ.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 실태 분석
1.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 현황
1) 경찰 방범능력의 실태
2) 민간경비능력의 실태
2.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상 문제점
1) 경찰방범능력의 한계
2) 민간경비의 한계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업무협력 문제점

Ⅳ.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 활성화방안
1. 법 · 제도 정비
1) 민간경비 인식의 중대 방안 : 법 제도의 정비
2. 운영상의 개선방안
1) 민간경비의 건전한 운영방안 : 규제강화
3. 정보교환
1) 범죄관련 정보공유
4. 업무에 대한 상호이해 능력향상
1) 상호협력 및 관계개선 프로그램 실현

Ⅴ. 결 론

본문내용

최근 범죄발생의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수법의 흉악화, 지능화 뿐만 아니라 국민의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치안수요 창출 등으로 인하여 경찰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만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치안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은 치안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 경찰로 대표되는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민간경비는“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는 보수만큼행하는 개인, 단체,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과 대상은 민간경비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민간경비 산업이발달한 국가일수록 그 업무의 영역이 광범위하다.

미국에서는 민간경비 산업이 개인 및 기업의 시설과 재산의 보호에서 손실방지․ 컴퓨터 보안․ 사설탐정․ 개인의 정보조사 등에 이르기까지 방범․ 수사․ 경비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찰을 능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동안 민간경비 산업이 범죄예방 활동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과 경찰공무원들의 전통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치안 관련 통계수치를 보면, 민간차원의 범죄예방 조직을육성 발전시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각 계층의 다양한 안전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민간경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치열해지는 국가 간의 경쟁과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치안 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 못지않게 공공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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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2005), “위험사회의 전개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 - 위기관리를 중심으로”,「경호경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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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찬. “차치경찰시대의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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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개정 2010. 2. 4, 법률 제10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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