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인권보호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소개글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인권보호의 이론적 배경
1. 인권보호의 개념
2. 인권보호의 가치
3. 인권보호 규정
1) 피의자 보석제도
2) 재구속의 제한
3) 미란다 원칙의 구체적 규정
4)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Ⅲ. 범죄피해자 지원ㆍ보호의 실태분석
1.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유형별 상담 및 출동 현황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제적ㆍ심리적ㆍ법률적 지원 현황

Ⅳ. 피해자 인권보호의 개선방안
1. 피해자 감정의 존중
2. 경찰수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대책
3. 피해자의 안전보호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당연히 가해자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가해자 인권을 피해자에 대한 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강력범죄가 일어난 경우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범죄피해자의 신상이 노출이 되면 범죄로 인해 받은 피해보다 더한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된다. 또 일반인들은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갖고 있으면서 피해자는 사건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등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피해자전문경찰관이 존재하며 범죄피해자보호제도라는 법안이 존재한다. 범죄피해자보호제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범죄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금전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 사후모니터링 등 다양한 피해회복을 해 주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 등 범죄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제도의 효력을 보는 사람들은 미비하다. 이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피해자들이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하여, 윤리교육과 인권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 내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를 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찰의 통제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현재 형사사법체계로 인해 인권침해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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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상운. (2012). “수사 경찰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치안행정논집」,
이황우, 임창호. (2014).「현대 경찰학개론」, 파주: 법문사.
김학신 (2016).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Studies on American constitution」
곽병선, 윤수홍. (2009).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지역발전연구」
도중진. (2013). “경찰수사 절차에 있어서 인권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적 개선방안 : 피내사자와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과학수사학회지」
소영환. (2015).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인권법연구」
최병문. (2008).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경찰연구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