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목차

I. 정주법
II.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III.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IV. 신빈민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주법
절대왕정시대가 무너지고 부르조아 정권이 탄생하면서 종래의 중앙집권적 빈민법 제도가 지방의 각 교구로 위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빈민들이 부유한 교구로 이동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많은 부랑인들이 나타났고 구빈 비용도 증가하여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이다. 정주법은 교구로 하여금 구빈의 관할지역에 새로운 빈민이 들어왔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을 본래의 거주지로 강제 송환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법은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산업화로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서 실업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산업자본가와 인본주의자들의 집중공격을 받은 것이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다.

II.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17세기 후반 영국은 구빈원의 빈민을 산업에 투입하여 길거리에 걸인을 없애려고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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