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형태인 '현금'과 '현물' 중 급여수급자에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형태는 무엇인지 의견을 논의해주세요

목차

I. 현금급여 지지자들의 주장
II. 현물급여 지지자들의 주장
III.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중 더 효율적인 형태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현금급여(cash benefit)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현물급여(kind benefit)는 현금 대신 재화나 서비스 등으로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급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현금 급여는 화폐가치가 가지고 있는 교환가치를 강조하고, 현물급여는 사용가치를 강조한 급여형태라고 할 수 있다.

I. 현금급여 지지자들의 주장

현금급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현금 급여는 수급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현물급여에 비해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둘째, 현금 급여는 수급자의 자기결정원리와 소비자 주권을 증진시킨다. 즉, 수급자의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셋째, 현금 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현물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현금금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현금이 수급자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재화의 구입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