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 민간의 재원

목차

I. 사용자 부담
II. 자발적 기여
III. 기업복지
IV. 가족 간 이전

본문내용

사회복지가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이 주로 국가의 재원이다. 그럼에도 민간의 재원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한 필요하다. 특히, 복지국가 위기의 시대에 국가 재정의 축소로 민영화를 강조하는 시점에서 민간의 재정은 과거보다 한층 더 중요하다. 민간의 재원은 이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가족 간 이전이 있다.

I. 사용자 부담

사용자 부담(user fee)은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용자 부담은 다음과 같은 장점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사용자 부담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예컨대, 건강보험에서 사용자 부담액의 부과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사용자 부담을 통하여 사회복지 재원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여 재원의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셋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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