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19.08.19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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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책결정의 권한 및 통제를 재구조화하는 개선방향
II. 업무역할을 재조직화하는 개선방향
III. 전달체계의 구성을 위한 개선방향
IV. 전달체계의 운영 주체에 관한 개선방향
V. 서비스의 배분방법에 관한 개선방향
본문내용
전달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복지급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문제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I. 정책결정의 권한 및 통제를 재구조화하는 개선방향
정책결정의 권한과 통제의 소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는 조정과 시민참여제이다. 여기서 조정은 통상적인 단편성을 극복하고 서비스의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전략으로 집중화, 연합화, 협력이 그것이다.
집중화는 급여가 단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가져 오게 하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의 단편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의 집중화로 당국 간의 조직적 거리를 더욱 밀어지게 하는 역기능을 할 수도 있다. 연합화는 대개 상이한 조직들 간의 기술, 자원, 인력 등을 협조체제로 활용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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