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체계(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목차

I. 생계급여
II. 주거급여
III. 교육급여
IV. 해산급여
V. 장제급여
VI. 자활급여
VII. 의료급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 10조).
첫째, 금전지급을 원칙적으로 하고 금전지급이 적의하지 않을 때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지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생계급여지급은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넷째, 생계급여의 지급장소는 수급자의 주거지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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