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론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1988)의 제정, 개정, 그리고 폐지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해 설명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정의
2)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개정 과정
3) 일련의 과정과 임시조치법의 폐지가 지방자치제에 미친 영향

3. 결론

4.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각 행정구역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시행하는 집단이 있으며, 모든 행정구역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하위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며 승인된 사항은 각 행정구역에서 시행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는 언제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는가? 현재 지방 행정조직법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정의와 제정에서 폐지까지의 과정, 그리고 해당 법안이 현재의 지방자치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았다.

본론
2-1.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정의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은 국가의 행정구역을 시(市), 도(道), 구(區), 부(府), 군(郡), 도(島), 서(署)(경찰서, 소방서 등), 읍(邑), 면(面)으로 각각 구분하는 동시에 각 지방 행정구역에 위치시키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관으로 서울특별시에 시장, 도에는 도지사, 구 단위에 구청장, 부 단위에는 부윤, 군에 군수, 도에는 도사를 두었으며, 각 읍·면에는 국가행정기관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읍·면의 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국가 행정사무는 법령이 명시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에 위임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령이다. 건국 당시 국가의 지방 행정조직은 1914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내려진 칙령 제354호에 해당하는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에 의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 칙령에 해당하는 지방관 관제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이 바로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 공포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다. 해당 법령의 제정에 관한 주요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1년 5월, 쿠데타로 군사 정변에 성공한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령 제4호를 통하여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다. 1961년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포고령 제8호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승인하는 주체를 정하게 되는데, 읍·면 단위에서는 군수, 시 단위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와 도 단위는 중앙정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국가기록원,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관련 기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