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 청소년비행의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들의 범죄가 수준 이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는 청소년 비행이라는 단어로 그들의 반사회적 행위를 설명할 수 있었다. 반사회적 행위로써 음주나 흡연이 대표적이었으며 청소년기의 특성에 따라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폭력을 사용하거나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정도였다. 물론 청소년들의 비행도 충분히 선도의 필요가 있었으며 이전에도 선도의 목적으로 전학이나 소년원에 수감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일들은 청소년 비행이라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그 수준이 심각함을 볼 수 있다. 비행이라고 했을 때에는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매매를 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수준이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며 오토바이나 자동차, 직접적으로 금품 혹은 현금을 빼돌리기까지 이미 청소년기가 지나면 범죄를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동급생을 살해하고도 소년법에 의거하며 감형될 것을 미리 알고 악용하기까지 청소년 비행으로 선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때의 소년법은 반사회성 성향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범죄행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해서 특별조치를 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건전한 방법으로 육성한다는 법률로써 청소년의 경우 판단력이 미숙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성인범보다 교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는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은 미래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년법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범죄 수준이 성인범죄자들 보다 더 잔혹해진 것을 본 사람들은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정말 청소년들의 범죄에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 범죄자들처럼 교도소로써 교화를 시도하며 여차하면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할까? 정말 그들의 어린 판단력을 성인범죄자들과 같은 잣대로 심판해야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론
청소년 범죄에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미숙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실제로 10대에 인지발달은 에릭슨에 따라 보았을 때 정체감과 역할혼돈의 시기이다.

참고 자료

홍성화(2003). 비행청소년은 치료된다. 서울:홍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