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엘리트모형, 공공선택모형, 혼합주사모형, 쓰레기통모형, 게임모형

목차

I. 엘리트 모형
II. 공공선택 모형
III. 혼합주사모형
IV. 쓰레기통모형
V. 게임모형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엘리트 모형

이 모형은 정책은 엘리트에 의해 결정되어 대중에게 내려가며,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의 지배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소수의 권력을 가진 자만이 정책을 분배할 수 있고, 대중이 엘리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엘리트 모형에서 논하고 있는 엘리트의 실체는 매우 모호하고 그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법도 불분명하다.
다만 사회에서의 기득권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보수적이며 자신의 이익이 감소되기를 원하지 않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적 영향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엘리트들의 문제의식은 곧 사회문제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래서 개혁적인 정책변화도 이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II. 공공선택 모형

공공선택 모형은 모든 정치행위자들, 즉, 유권자, 납세자, 정치가, 행정관료, 이익집단, 정부 등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늘리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어떠한 정책이 선택된다고 본다. 여기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이 모형은 사회 ․ 정치 ․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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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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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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