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스핀햄랜드(2)

목차

1. 스핀햄랜드
1) 길버트의 법
2) 스핀햄랜드

본문내용

1. 스핀햄랜드
1) 길버트의 법
토머스 길버트는 빈민구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꾸준하게 제시 하고 의회에도 수 차례에 걸쳐 법안을 제출한 사람이었다. 1782년 그의 법안이 받아들여져 길버트의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방 당국의 재량에 궁극적 선택권을 남겨놓았다. 만약 지방 당국이 이 법에서 정한 권고 사항을 받아들인다면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빈원에 입소하여 구제받도록 하고 고아들도 빈민구제위원의 판단하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노동능력과 노 동 의지가 있는 빈민들은 능력과 신체 조건에 맞는 고용을 추진하도록 했다. 구제위원은 이들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만약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될 때에는 부족분을 구빈세 재원에서 보충해주어야 했다.
1764년만 해도 공장제 모델의 공공작업장을 지지하던 길버트가 1780년대 들면서 원외 구제로 급선회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공공작업장 제도가 그 효율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도 큰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공공작업장의 가혹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이스트 앵글라이 지역에서는 공공작업장 설치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박애주의자들의 활발한 활동도 빈민들에게 동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빈민정책의 완화에는 경제적인 여건도 작용하였다.
18세기 후반 경제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계층은 농촌 지역의 임 금 노동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경제적 삶에서 최후의 안전핀 노릇을 한 것은 마을의 공유지와 유휴지였다. 이들은 이곳에서 소규모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가축을 놓아 먹였다. 또 한 이곳에서 재목과 땔감을 구했으며 낚시와 야생동물을 잡아 식탁에 올 렸다. 그러나 18세기, 특히 후반에 들어 대지주들이 인클로저를 통한 경 제적 이윤 확대를 추구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