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에 관한 일반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9.02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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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적자본이론
2. 선별이론
3. 차별이론
4. 직무경쟁이론
5. 연결망이론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와 장애인의 개념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기초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장애 개념 중 의료적 측면인 손상장애의 개념을 주로 하여 장애 정도를 진단하고 판정하고 있다. 장애 범주의 확대는 국제기준, 경제적 여건, 장애인의 욕구,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며,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장애와 내부 기관장애로 분류된다.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으며, 내부기관 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가 있다.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지능지수가 70이하),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로 나뉜다.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의 유형 등이 다양한 되고 있다. 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며, 특히 장애인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장애차별에 관한 일반이론 및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본론
장애 차별이론에는 사회진화론, 우생학 이론이 있다.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킨 것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강한 개체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사회진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같은 부적격자를 적절히 배제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다음으로 우생학 이론은 1983년 영국의 F.Galton가 창시했다. 유전학·의학 등을 기초로 하여 우수 또는 건전한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악한 유전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전적 열등분자’들을 사회, 경제, 인종적으로 배제시키는 보수적 지배층의 이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1960년대 말 장애인들에게 ‘정신지체아’라는 딱지를 붙여 불임수술 법안을 만들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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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영향 분석" 금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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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선(원광대학교 대학원, 2010) 장애인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서울시ㆍ경기도를 중심으로
www.m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