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최초 등록일
- 2019.09.02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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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제정 배경
II. 제정사항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
III.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책무
4.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본문내용
I. 제정 배경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18호, 2006. 2. 6. 제정) 부척 제3항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는 이 영에 의한 조례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에 따라, 2000년 1월 5일 시달된 (시 ․ 도)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준칙(안)은 폐기되었다. 2006년 3월 행정자치부 참여여성 팀에서 새로 시달되는 조례준칙(안)에 근거하여서 조례를 제 ․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로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정 및 개정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 ․ 개정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 5일 시행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표준안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II. 제정사항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1/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
2/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
3/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
자치사무2)임을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제 ․ 개정하면 된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기 제정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2006년 2월 5일)된 이후 6월 이내 개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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