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의 수급권

Ⅲ.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화에 따른 기계화 및 공장화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만들었다. 인구의 도시 집중과 주택문제, 노동문제와 보건의료문제를 비롯하여 환경문제 등을 발생시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영역에서 다양한 학문들과 법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제들이 기존의 법체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법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낸 것이다.
사회적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실업과 빈곤의 문제였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야기된 실업 문제는 빈곤을 초래하였다. 그와 같은 현상은 지속적으로 대량화, 장기화되어갔으며, 더 이상 기존의 구빈 대책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19세기말 이후, 세계 각국에서 체험하였던 대량실업의 희생자는 개인의 부도덕성과 나태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비복지의 산물이었으며, 이에 국가의 책임 및 개인의 복지권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각국에서는 사회복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주요내용, 대상을 알아보고 그와 더불어 사회보장의 수급권과 해당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진 법률이다. 본 법안에서의 사회보장은 제도적인 범위와 인적 범위로 대별된다.
먼저, ‘제도적인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적용에 있어서의 범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복지제도 등 총 3가지의 종류를 제시한다.
첫째,‘사회보장’은 각종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노령 등과 같은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빈곤 문제를 해소시키며,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그에 대한 복지제도 전반을 말한다.

참고 자료

박승두 저. 사회보장법 첫 강의 (2016). 신세림. 2016.
황선영, 노병일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16.
김재호, 강복화 외 3명 저.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