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선택의 대안에 적용하여 분석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9.02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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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은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소득분배, 교육, 고용, 보건, 주택 등과 관련되는 서비스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분석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 등의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고 또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새로 수립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체계와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
1) 급여의 대상 : 사회적 할당
2) 재원
3) 전달체계
4) 급여의 형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택의 대안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재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전달체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및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소득분배, 교육, 고용, 보건, 주택 등과 관련되는 서비스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분석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 등의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고 또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새로 수립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체계와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여러 대안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게 함은 물론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분석에는 일반적으로 정부에 관련 부서나 또는 사회복지정책전문가와 민간의 사회복지기관에서 특정 프로그램이나 문제들을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문제에 관련된 몇 가지 선택 대안들과 프로그램이나 정책분석을 통하여 제안되고 정책결정과정을 통하여 실행됩니다.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틀 또는 모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사회복지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석 틀마다 강조점이 서로 다르거나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 널리 알려져 있는 테렐과 길버트의 분석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테렐과 길버트 ( Terrell&Gilbert )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1) 급여의 대상 : 사회적 할당
사회복지정책으로는 의도적인 재분배들을 주로 다루는데 그 전형적인 문제들은 누가 무엇들을 어떻게 갖게 되어있는가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을 결정하는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귀속적 욕구, 자산조사 욕구, 진단적 차등, 보상 등으로 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➀ 귀속적 욕구란?
귀속적 욕구에 의하여 급여자격으로는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제도 하에서 충족되지 아니한 공통적인 욕구들을 가진 사람에게 집단에 속하였는가 하는 여부에 따릅니다.
참고 자료
손덕기, 2008, 사회복지정책론, 박문각
김재원 외4명 공저,2012,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김수정,2012,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현외성,2007,사회복지법제개설,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