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기회균등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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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가 기회균등에 기여하는 사례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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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1963년 동일임금법, 1964년 민권법(Civil Right Act)과 1967년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11375호에 의한 우대조치규정, 1972년 평등고용기회법(Equal Employ ment Opportunity Act) 등에 의해 여성차별철폐와 여성임용의 확대를 위한 우대조치가 취해졌다. 미국에서는 여성들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방정부 여성공무원에게 선개발 프로그램, 모니터링, 영향력 있는 보직 등에 관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매년 의회(Congress)에 ‘연방정부 평등고용프로그램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는 연방정부 공직에서 소수그룹과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써 이는 1978년의 공무원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 의해서 인사관리처(OPM)에 주어진 의무이다. 또한 George W. Bush 대통령은 소수집단과 여성에 대한 공직 진입 장벽을 제거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문미경 외, 2004: 78-82).

참고 자료

박홍엽, 「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6,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