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1.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 하시오. /
- 최초 등록일
- 2019.09.07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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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
1.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 하시오.
2.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갖는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3. 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더불어 사회복지조직들이 거버넌스 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레포트 점수 95점 - 지방자치제실시와 재정분권 로컬거버넌스 등 쉽지 않은 과제주제에 관하여 성실한 조사와 연구가 돋보이는 과제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자치제의 실시
(1)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
(2)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2.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대한 이해
(1)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갖는 의미
(2)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로컬거버넌스와 사회복지조직
(1) 로컬거버넌스의 특징
(2) 사회복지조직들이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자치제란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 사무를 책임지고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또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관심사와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과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갖는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또한 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더불어 사회복지조직들이 거버넌스 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을 하기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지방자치제의 실시
(1)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
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사회복지의 책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동하면서 지역사회복지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가장 주요한 변화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지방정부가 직접 파악이 가능해졌다.
②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지역 간 격차로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계획, 관리는 중앙정부가 맡고 지방정부는 사업의 시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③ 일정한 지리적 영역 속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고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④ "중앙집중식" 집권체제에서 "지역사회중심"의 행정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다. 행정시스템의 변화는 복지부문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지역사회 주민의 ......<중 략>
참고 자료
김범수,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현학사(2003)
오정수·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2004)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고제이 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분권화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거버넌스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하동석, 유종해)